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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부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국가 단위의 조사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복지·선거·교육·국방 등 공공서비스의 행정 효율을 제고합니다.
실시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 11월 26일(수)
주관 기관: 행정안전부
수행 기관: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조사 대상은 전국 세대이며, 각 세대의 실제 거주자 및 전입·전출 여부, 거주 불명자, 장기 결석 아동 등이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방식과 방문 조사 방식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를 완료한 세대는 조사원이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메인 화면 배너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선택
3. 공동·간편 인증서(PASS, 카카오, 금융인증서 등) 로그인
4. 주소, 거주 상태, 가족 구성원 등 항목 확인 후 응답
5. GPS(위치기반) 인증으로 실제 거주 여부 자동 검증
※ 비대면 조사 완료 시, 별도의 방문 조사가 생략됩니다.
과태료 및 유의사항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주소 불일치(실거주지와 등록지 불일치): 과태료 최대 10만원
- 📌 조사 거부·기피: 과태료 10만~50만원 부과
- 📌 자진 신고 시 감경 혜택: 과태료 50% 경감 + 납부 완료 시 추가 20% 감면
예를 들어, 직장 이동, 학업, 해외 체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이 면제됩니다.
다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항공권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 시 장점
- ✅ 조사원이 방문하지 않아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 ✅ 24시간 언제든 접속 가능 (스마트폰, PC 모두 가능)
- ✅ 제출 서류 없음 – 온라인 자동 인증
- ✅ 5분 이내 참여 완료
- ✅ 비대면 완료 세대는 ‘조사 완료’로 자동 반영
참여 전 확인 사항
- 모바일 조사 시 GPS(위치 정보) 기능을 켜야 실거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로그인 시 가족 구성원이 동일 세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외 체류자는 ‘해외 체류 중’ 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정보 입력 시 행정처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여 팁
💡 정부24 비대면 조사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며,
스마트폰 위치 인증만으로도 간편하게 완료됩니다.
만약 공공 Wi-Fi 환경에서 GPS 인식이 불안정할 경우, LTE나 5G 네트워크로 전환하면 원활하게 인증됩니다.
💡 방문 조사는 미응답 세대만 진행되므로, 미리 비대면으로 참여하면 과태료 위험 없이 손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민 등록의 정확성과 복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필수 조사입니다. 비대면으로 빠르게 참여하고, 불이익 없이 주민등록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해 5분 만에 완료해보세요.